군용비행장,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(제4조)
군용비행장‧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[별표2] 군용비행장,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(제4조) 조사계획 수립 ○ 기초자료 조사 ○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(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) ↓ 사업설명회 ○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○ 관할 지자체,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,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 ↓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○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○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○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, 이착륙 시간, 활주로 이용 방향, 기상조건,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○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↓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○ 측정값의 결과,..
2021. 8. 23.
교육환경평가서 - 소음, 진동
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17.4.12] [교육부고시 제2017-117호, 2017.4.12, 제정]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,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, 제19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·제출 대상,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,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, 조사지점, 예측방법, 예측조건, 예측에 사용된 계수, 수치..
2021. 6. 29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