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
[시행 2023. 1. 2.] [국토교통부령 제1185호, 2023. 1. 2., 일부개정]
[시행 2023. 1. 2.] [환경부령 제1019호, 2023. 1. 2., 일부개정]
◇ 주요내용 요약
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*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,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,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,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.
● 주간 1분 등가소음도: 39 dB(A)
● 야간 1분 등가소음도: 34 dB(A)
한편,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, 아래 기준을 적용함.
● 주간 1분 등가소음도: 44 dB(A)
● 야간 1분 등가소음도: 39 dB(A)
추가로,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, 아래 기준을 적용함.
● 주간 1분 등가소음도: 41 dB(A)
● 야간 1분 등가소음도: 36 dB(A)
* 등가소음도: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
별표 / 서식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( 약칭: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) [시행 2014. 6. 3.] [국토교통부령 제97호, 2014. 6. 3., 제정] [시행 2014. 6. 3.] [환경부령 제559호, 2014. 6. 3., 제정] 제1조(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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