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용비행장,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(제4조)

군용비행장‧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

 

[별표2]

군용비행장,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(제4조)

 

조사계획 수립

○ 기초자료 조사 ○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(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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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회

○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○ 관할 지자체,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,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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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영향도 소음측정

○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○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○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, 이착륙 시간, 활주로 이용 방향, 기상조건,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○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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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

○ 측정값의 결과,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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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영향도 작성

○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○ 소음영향도 작성 :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, 운영자료, 자동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 (소송,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) ○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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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영향도의 검증 (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와 동시에 수행)

○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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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

○ 인구현황조사 ○ 도시‧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○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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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조회	○ 관할 지자체,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,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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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영향도 확정

○ 관할 지자체,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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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

○ 소음영향도(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,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) 고시 ○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

 

 

 

▷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(제15조제1항 관련)

[별표 2]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(제15조제1항 관련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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